지방채발행승인제도
1.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매우 커서 당해 연도의 자치단체 자체수입과 중앙정부 지원금만 가지고는 충분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민들이 그 사회간접시설로부터
지방채발행 전에 계획적인 운용과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며, 지방채의 시장성, 안전성, 유동성등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채발행 양식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민관합동 지방채인수단 및 자문관의 구성, 운영 지방채 전문보증보험제의 실시, 지방채권 이자소득감면제도의 도입 등 다양
(2) 지방채운용의 문제점
지방채운영의 문제점으로 법률제도상의 문제점, 행정관리상의 문제점, 유통상의 문제점, 지방채발행여건의 취약으로 나눌 수 있고, 더 세분화하면 국세 위주의 조세구조, 재정적 자주성의 미흡, 지역간 재정자립수준의 격차 심화, 낮은 지방채 활용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방채 사업별 채무의 특징은 첫째, 2000년대 초반의 지방채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이 중심이었고, 특히 2002년도에는 지방채의 32.9%인 5조 6,227억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채의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은 연평균 2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 도로 관련 사업의 지방채발행이 가장 높다. 이는
Ⅰ. 서 론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
*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첨부서류는 13가지 : 성과계획서, 성인지 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국가채무 관리계획 등
2) 예산편성에서의 정치적 전략
- 예산편성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의사결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 예산편성과정의 구분
: 이 과정에 청와대, 예산실, 각 부
지방에는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치부활 이후 양적으로 팽창한 한국의 지방재정은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행정상의 중앙집권과 함께 예산편성지침, 기채승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등 자주재정권을 제약하는 각종 중앙통제로 인해 세출의 자치가 확보되지 못
지방세
1) 의 의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세입항목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미국의 연방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출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부간 관계의 제도적 토대가 연방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제에 대한 모델은 크게 경쟁적 모델과 상호의존모델로 대분할 수 있다. 경쟁적
모델은 연방제 출범 후 초기단계에 발전된 이론으로서 중앙정부 강화 연방제